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고시 — 알바 월급·주휴수당 계산에서 달라지는 것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2027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용노동부고시 제2026-60호). 올해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이다. 앞서 7월 1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합의 없이 표결로 의결된 안이…
교통사고 합의 절차와 주의사항 (합의금 항목·합의 시기·서류까지)
교통사고를 당하면 며칠 안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합의금 얼마 드릴 테니 마무리하시죠.” 처음 겪는 일이라 그 금액이 적절한지, 지금 합의해도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한 번 합의하면 되돌리기가…
온라인 명예훼손 신고와 대응방법 (성립 요건·증거 수집·고소 절차)
커뮤니티 글, 댓글, 오픈채팅방, 리뷰. 온라인에서 나에 대한 악의적인 글을 발견하면 밤잠을 설칠 만큼 괴롭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응하려면 “이게 처벌되는 건가”,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막막해집니다. 이…
계약금 반환 받는 법과 계약 파기 기준 배액배상·가계약금까지
집을 계약했다가 사정이 생겨 취소하고 싶을 때, 혹은 상대가 갑자기 계약을 깨자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질문은 “계약금은 어떻게 되나”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날리는 건지,…
전월세 계약 전 확인사항 총정리 (등기부등본 보는 법·전세사기 예방)
보증금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가고, 문제는 나중에 터집니다. 다행히 전세·월세 사고의 상당수는 계약 전에 몇 가지만 확인해도 피할…
근로계약서 작성법과 필수 기재사항 독소조항 체크리스트까지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를 내밀며 “여기 사인하세요”라고 할 때 꼼꼼히 읽어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분위기상 재촉당하기도 하고, 읽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는 앞으로 몇 년간 내 임금과…
퇴직금 계산법과 지급 조건 총정리 못 받았을 때 대처까지
퇴사를 앞두면 가장 궁금한 것이 “내 퇴직금은 얼마나 나올까”입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하려 하면 평균임금이니 계속근로기간이니 낯선 용어부터 나오고, 회사가 “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 정말 그런지 확인할 방법도 막막합니다.…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총정리 못 받았을 때 대처까지
월급명세서를 받아보고 “내 주휴수당은 어디 갔지?” 싶었던 적 있으신가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못 받고도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가 선심으로 주는 돈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총정리 준비서류·비용·이사 시기까지
계약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고, 이사는 가야 하는 상황. 이때 아무 조치 없이 짐을 빼고 전출신고를 해버리면, 그동안 지켜온 권리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아주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차용증 공증 받는법 총정리 비용·절차·강제집행 효력까지
큰돈을 빌려주면서 “혹시 못 받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 당연합니다. 차용증만 있어도 증거는 되지만, 상대가 끝까지 안 갚으면 결국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소송 단계를 건너뛰게 해주는…
가족간 차용증 양식과 쓰는법 (증여세 추징 피하는 법까지)
부모님께 목돈을 빌리거나, 형제끼리 사업 자금을 융통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런데 가족 간 돈거래는 “가족끼리 무슨 차용증이냐”며 아무 서류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바로 여기서 세금 문제가 생깁니다. 국세청이…
환불 거부 대처법 총정리 청약철회 소비자원 신고 내용증명까지
“환불은 안 됩니다.” 온라인 쇼핑, 헬스장 등록, 학원 수강, 각종 서비스에서 한 번쯤 들어본 말입니다. 그런데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못 박았다고 해서 정말 환불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대처법 벌금·불이익·받는 방법까지
“일단 나와서 일해보고 계약서는 나중에 쓰자.” 이렇게 시작했다가 몇 달째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다 임금이 밀리거나 부당한 일을 당하면 “계약서도 안 썼는데 내가 뭘 주장할…
부당해고 대응방법 총정리 해고예고수당·노동위원회 구제신청까지
어느 날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는 말을 들으면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억울하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게 부당해고가 맞기는 한 건지 막막합니다. 다행히 근로자에게는 부당해고에 맞설 수 있는 여러 제도가…
지급명령 신청방법 총정리 비용·절차·이의신청까지 한 번에
빌려준 돈, 못 받은 임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상대방이 갚아야 할 게 분명한데도 버틴다면, 정식 소송을 걸기 전에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지급명령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훨씬 저렴해서,…
전세보증금 못 받을 때 대처법 총정리 (내용증명·임차권등기명령·소송 순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상황만큼 막막한 일도 없습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이사는 가야 하는데 큰돈이 묶여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해진…
임금체불 신고방법 총정리 (노동청 진정 절차·처벌·실업급여까지)
일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것만큼 답답한 일도 없습니다. 사장님은 “다음 달에 준다”는 말만 반복하고,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도 막막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금체불은 개인이 소송을 걸기 전에 국가기관(고용노동부)에…
사직서 양식과 쓰는법 총정리 (퇴직 사유 예문·제출 시기·실업급여)
퇴사를 결심하고 나면 의외의 고민이 시작됩니다. 사직서 양식은 따로 있는지, 퇴직 사유엔 뭐라고 써야 하는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막상 검색해 보면 hwp 파일 다운로드 링크만 잔뜩 나오고 정작…
위임장 쓰는법 완벽 정리 (양식·인감증명서·용도별 작성법)
부모님 대신 서류를 떼러 주민센터에 갔다가, 또는 배우자 대신 은행 업무를 보러 갔다가 “위임장 가져오셨어요?”라는 말에 헛걸음한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겁니다. 위임장은 형식 자체는 간단하지만, 어디에 쓰느냐에…
차용증 쓰는법 총정리 (양식·이자·공증까지 한 번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우리 사이에 무슨 차용증이냐”는 말이 오가곤 합니다. 그런데 대여금 분쟁의 상당수가 바로 이 가까운 사이에서 시작됩니다. 차용증 한 장을 쓰는 데는 10분이면 충분하고,…
내용증명 쓰는법 완벽 정리 (양식·비용·보내는 방법까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락을 피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야 할 때 —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이 내용증명입니다.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면 어떤 내용을…